
[사건의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언과 폭행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은 A씨에 대한 B씨의 폭언과 폭행, 피고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와 모욕,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 등 혼인파탄의 사유가 전적으로 배우자 B씨에게 있다는 부분을 재판부에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 B씨의 재산파악을 위하여 재산명시 절차 및 금융권에 대한 조회신청을 하였고 이를 통해 B씨가 숨겨둔 충청도 지역의 2억대의 부동산과 수천만원의 주식을 찾아내어 이 부분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B씨와 이혼하며,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B씨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부분까지 감안하여 많은 액수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씨는 애초에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인 청구금액보다 2배 이상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에 상당히 만족감을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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