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l 배우자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초기 청구액의 2배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배우자 B씨의 폭언·폭행 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법무법인 고운에 재산분할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재산명시·조회로 숨겨진 부동산과 주식을 찾아 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위자료 요소까지 반영된, 당초 기대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언과 폭행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고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은 A씨에 대한 B씨의 폭언과 폭행피고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와 모욕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 등 혼인파탄의 사유가 전적으로 배우자 B씨에게 있다는 부분을 재판부에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또 B씨의 재산파악을 위하여 재산명시 절차 및 금융권에 대한 조회신청을 하였고 이를 통해 B씨가 숨겨둔 충청도 지역의 2억대의 부동산과 수천만원의 주식을 찾아내어 이 부분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B씨와 이혼하며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B씨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부분까지 감안하여 많은 액수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씨는 애초에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인 청구금액보다 2배 이상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에 상당히 만족감을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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