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I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A씨는 남편 B씨와 상간자 C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혼인 파탄을 의도한 듯한 행동을 보였고, B씨와의 감정 갈등으로 상호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등 분쟁이 심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씨의 악의적 행위를 적극 주장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정을 이끌었고, 동시에 C씨로부터 B씨와의 관계 완전 단절 및 형사고소 취하 약속까지 받아 관련 분쟁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와 상간자 C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C씨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B씨와 교제하였고,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의뢰인 A씨에게 알려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을 파탄시킬 의도로 연락하여 그 과정에서 의뢰인 A씨가 B씨와 C씨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진심으로 사과를 받았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C씨의 태도에 비추어 계속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할 염려가 있어, C씨에게 책임을 묻고 C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자, C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 진행 과정에서 C씨는 헤어짐을 통보한 B씨에 대하여 원망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 C씨와 B씨와의 사이에 서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C씨가 의뢰인 A씨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의도로 행동한 점 등으로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크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조정절차를 통해 C씨로부터 상당한 위자료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B씨는 본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었으나, 향후 A씨가 B씨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B씨와 C씨 사이의 분쟁도 깨끗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 C씨로부터 다시는 B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B씨에 대한 형사고소도 취하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형사 분쟁까지 원만히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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