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중에 또다시 투자명목의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항소심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의 편취금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점,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1심에서 일체 이루어 지지 않았고 오히려 1심의 선고결과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까지 한 매우 어려운 사안이였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사건을 면밀히 살펴 본 결과 의뢰인이 편취한 금액이 전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투입된 점을 주장 하였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일부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으며, 현재 A씨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점등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 주장에 대하여, 상당부분 인정하여 의뢰인 A씨의 항소를 받아드려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또한 1심 선고에 대해 감형하여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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