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 l 양육비 미지급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해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이혼 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속히 신청해,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장래 양육비도 정기적으로 지급받도록 한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별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고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이혼소송 결과의뢰인 A씨가 바라던 대로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배우자 B씨가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B씨는 소송 이후 계속 의뢰인 A씨에게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이에 의뢰인 A씨는 다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양육비를 신속하게 지급받고자 곧바로 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결국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고장래 양육비도 매달 성실하게 지급받는 것으로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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