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I 배우자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상당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아내 B씨와 직장 동료 C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A씨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인 C씨에게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고, 저희는 C씨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의도를 근거로 A씨의 정신적 손해를 적극 주장하여 조정절차에서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8년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아내 B씨가 직장 동료 C씨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지키고자 아내 B씨에게 용서할테니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회유하였으나, C씨는 B씨와의 부정한 관계를 계속하며 A씨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결국 의뢰인 A씨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C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C씨가 의뢰인 A씨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오히려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의도로 행동한 점 등으로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국 조정절차를 거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C씨로부터 상당한 위자료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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