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B씨와 분양투자에 의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변제기한에 대여금을 전부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 B씨는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어 판결을 받아도 돈을 지급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분양투자계약에 상대방 B씨와 관련 된 모든 사실, 계약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 A씨의 B씨에 대한 채권이 C씨 사이에 채권자대위권이 성립됨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명의신탁에 의해 D회사가 A씨의 채권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C씨에게는 B씨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D회사에는 이에 대한 보증채무 부분을 각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은 상대방이 항변할 요지가 많아 재판이 길어졌으나,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법원에 증인소환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 A씨를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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