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B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회사는 B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계약을 승계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던 중 C회사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였고 그 후 경영진이 교체되며 A씨와의 전속계약을 부정하고 수익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밀린 수익금 모두를 지급 받고자 하였습니다.
[사안의어려움]
본 사건의 경우 계약이 종료된 이후 계약연장에 대한 명확한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도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연장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B회사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곧 묵시적인 계약의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아 모두 받아들였고, C회사가 A씨에게 밀린 수익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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