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부모님의 사망으로 형제들과 함께 토지를 분할하여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형제 B씨로 인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고, 토지를 경매하여 채권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A씨가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 C씨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 D씨가 이것을 사해행위로 규정하고 자신이 가진 채권 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채무 변제를 해 달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하여 사건에 대해 의뢰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D씨가 채권의 전전양수인들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적법한 대리권 수여를 받았는지 불명확하다는 점, 상속계약 취소이행시 금액이 원고의 채권액을 넘어서는 것, A씨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지 않았으며 이는 선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D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모두 D씨가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소송에서 승리하고 소송비용까지 받게 되어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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