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I 유책행위를 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50% 이상 감액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하고, A씨가 관계 정리를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적극 소명하며 청구액이 과도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자료 청구액의 50% 이상을 감액하여 나머지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교제하던 사람의 배우자 B씨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B씨는 의뢰인 A씨와 배우자 C씨가 부정행위를 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A씨에게 상당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 A씨가 B씨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B씨가 주장한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이 사실과 달랐으며, A씨가 먼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 A씨에게는 참작할 만한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위와 같은 부분을 바탕으로 상대방 B씨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너무 큰 점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50% 이상을 감액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고, 의뢰인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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