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승소사례 승소사례 유류분반환 l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유류분반환 l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 변호사

아버지 사망 전 친족들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증여 당시 건강상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입증해 유류분 반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아버지의 사망 후 아버지의 전재산을 사망 직전 친족관계에 있는 B, C, D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증여의 경위를 확인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사실조회신청 및 진료기록 감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아버지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하고, B, C, D에 대한 증여가 의뢰인 A씨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점 및 침해된 유류분 부족액에 대하여 적극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