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 채무를 급히 해결하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았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더 고소인과 돈을 빌리고 갚는 관계를 유지하였고, 착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고 속여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이 돈을 변제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돈을 빌릴 당시 다른 채무가 있었고,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사 전과가 있어서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는 단순 민사상채권채무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내역 증명이나 꾸준히 변제를 한 점을 강조하였고,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다는 부분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도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