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피고 공인중개사 B씨의 소개로 한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 소유주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해 A씨는 자신의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피고에게 기망 당해 보증금 전액 반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피고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 소액임차인 범위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로 하여금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도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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