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외박과 늦은 귀가를 하는 일이 잦았고, 급전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배우자 B씨는 다수의 상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결국 의뢰인 A씨는 결국 B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상간자들 중 2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상간자들이 B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알고 지내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긴 세월 지속해 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 특히 다른 사례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할 사정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정받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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