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 I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청구를 인정받은 사례
공사 완공 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회사 이사 개인의 책임까지 부인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각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 등을 근거로 이사 개인의 병존적 채무인수 및 연대책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회사와 이사 모두에게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B사와 B사의 이사인 C씨로 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사로부터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나아가 C씨는 자신에게 변제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각서의 문언을 살펴볼 때 C씨가 직접 채무 부담을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이사 C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각서 내용에 대해 피고들이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각서가 작성된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C씨에게 채무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관계가 병존적 채무인수 약정으로 볼 수 있고 이에 피고들이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B사와 C씨로 하여금 A씨에게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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