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지인들과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잠이 든 사이 대리기사가 A의 집이 아닌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하고 가버렸습니다. 잠에서 깬 A는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잠깐 운전대를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A는 출동한 경찰 조사에 순순히 임하고 난 후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최근 음주운전은 2진 아웃이라고 하여 한 번만 다시 적발되어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않으면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A는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도 별다른 저항이나 항의 없이 순순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A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운전을 맡겨 처음부터 음주운전 의사가 있던 것이 아닌 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도로 위 주행 중이 아니라 주차를 하던 중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앞으로 가족 및 친구들이 A의 상담 및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한 점 등 A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을 피해 다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마음을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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