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사정이 어려운 친구 B의 부탁으로 신용카드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사용 후 대금은 꼭 지불하겠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빌려주었지만, 친구는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카드 대금 변제를 하지 않다가 이 채무를 투자자금으로 차용하고 차후 투자금과 이익금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는 이를 수긍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결국 A는 B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처음에 A가 자발적으로 B에게 카드를 빌려 준 것이 사실이었고, 단순히 변제가 늦는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B가 A를 기망하고자 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B가 애초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운영실태나 자금 사정 등에 대해 의뢰인 A를 속인 점, 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의 변제 요구를 피하기 위해 투자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B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주장들을 적극 펼쳤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게 징역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속인 가해자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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