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시간을 오래 보내게 되었고, 결국 참지 못한 대리운전 기사는 차를 길가에 대충 주차한 뒤 떠났습니다. A는 잠시 고민하다, 이대로 두면 차량 통행을 방해할 것 같다는 생각에 차를 운전하여 이동시켰습니다. A는 결국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여 경찰에 자수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범일지라도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 죄책감에 자수까지 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가 차를 도로에서 상당한 속도로 주행한 것이 아니라 주차를 위해서만 이동한 점, 추가 피해가 전혀 없는 점, 운전을 못 하게 될 경우 생계에 큰 지장이 오는 점 등 A에게 유리한 점들을 근거로 들며 변호에 나섰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라는 상당히 낮은 처벌을 내렸습니다. 소액의 벌금형만으로 끝나도 상당히 좋은 결과이지만, 그것에 대한 집행유예까지 받아 실제로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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