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차를 몰던 중 그만 신호 위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나가던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 천만다행이었지만, 신호위반 사고는 엄연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자동차 보험으로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신호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게다가 차량 끼리의 사고도 아닌 사람에 대한 사고였기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신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결국 합의에 성공한 점, 사고를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근거로 재판부에 처벌을 낮춰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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