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오랜만에 모임에 나가 술에 취하게 되었는데,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A에게 주차된 차를 빼달라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순간 상황판단이 흐려진 A는 술에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그만 공터의 벽을 들이받았고,
출동한 경찰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A는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벌금 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너무 벌금의 액수가 높았습니다.
이에 A는 항소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단순 음주운전 단속 적발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기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역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차를 옮기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운전한 곳이 공도가 아니며 거리도 매우 짧았다는 점,
피고인이 부양에야 할 가족이 매우 많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주장하며
A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A의 원심 판결을 기각하고
더 낮은 금액의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자신이 원하던 결과가 나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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