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결혼 이후 육아와 가사에 일체 참여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대출이자 변제를 A씨에게 요구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A씨는 육아, 가사, 경제활동까지 모두 도맡으며 점점 지쳐가고 있었는데
B씨가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B씨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B씨가 결혼생활을 소홀이 한 것도 모자라
C씨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씨는 B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 역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A씨의 부모님이 대여해준 자금으로 마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A씨는 아파트의 전세금을 재산분할 없이
온전히 자신이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경제적 기여는커녕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가사와 육아, 경제활동까지 오로지 A씨가 전담하였기 때문에,
아파트의 보증금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는
A씨가 기여한 바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조정절차를 통하여
A씨가 B씨와 C씨에게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대부분이 인용되었으며,
아파트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었고
양육권자가 되었으며,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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