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뒤,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약정상 의무의 해석이 B의 주장과 다르며, 설령 불이행이 있더라도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상대방 B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상대방 B는 매매계약 이후 당사자들 간 작성된 약정서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에 방어하게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의뢰인과 상대방 B 사이에 약정이 존재하였고, 의뢰인이 그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은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약정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약정에 따라 의뢰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의 내용이 상대방인 원고 B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또 한편 의뢰인이 약정을 불이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B의 손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이 되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 A가 상대방 B와 체결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 A의 약정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 B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 원고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에 의뢰인 A는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