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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촬영 l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적극적인 방어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이웃집 현관문을 촬영한 사실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신체 촬영의 고의가 없었고 단순 호기심에 의한 촬영임을 주장하며, 반성 태도·동종 전과 없음·가족 부양 사정 등을 적극 변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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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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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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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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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과음 상태에서 지인 B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고, 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와 사건 이후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 상황을 적극 입증하며 처벌을 구하였고 법원은 B에게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선고하였고, A씨는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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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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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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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A씨는 지인과의 친밀한 행동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A씨의 반성 태도, 범죄 전력 없음, 성실한 생활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형량 및 보안처분 최소화를 위해 변론하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수강명령만을 부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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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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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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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죄 l 공연음란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해 벌금형 판결로 방어한 사례
A는 과음 후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닌 혐의로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A가 범행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고 고의가 없으며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액의 벌금형만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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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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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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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법촬영 l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한 사례
A씨는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했다가 신고되어 불법촬영 및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촬영이 일회적·충동적이었고, 보관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으며, 문제 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물이 아닌 성인 이미지라는 점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전자발찌·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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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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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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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l 강제추행 혐의로 구공판 기소되었으나, 선고유예 판결로 처벌을 피하는 데 성공한 사례
A씨는 기숙사 동기 B씨와 친한 사이에서 장난으로 엉덩이를 살짝 쳤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성적 의도가 없는 장난이었고 A씨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고유예를 내려 A씨는 성범죄 전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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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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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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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법촬영 l 불법촬영으로 적발되어 구속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도움으로 구속영장 기각에 성공한 사례
A씨는 호기심으로 길 가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여러 차례 적발되어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구속 위험까지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깊은 반성과 수사 협조, 치료 중인 건강 상태와 생계 문제, 압수·포렌식 과정의 위법 가능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치료와 함께 수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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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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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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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I 촬영물등이용 혐의 기소 사건에서 공갈미수 적용으로 집행유예를 이끈 사례
A는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성폭법상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실제 촬영물 저장·이용 사실이 없고 성폭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적극 주장하며 유리한 정상사유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공소장이 공갈미수로 변경되어, A는 성범죄 전과 없이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처분받은 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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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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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죄 l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았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데 성공한 사례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진정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 없음 등을 강조해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해 A씨는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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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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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알선 l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사례
A씨는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상대와의 일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변론으로 미성년자 인지 없음이 인정되어 아청법 혐의는 불기소되고, 성매매 부분도 수강명령으로 마무리되어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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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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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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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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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및 검사항소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술에 취해 잠결에 연인 B로 착각하고 지인 C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고의성 부재와 피해자의 진술·합의 사실 등을 적극 소명하여 ,그 결과 항소가 기각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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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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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불법촬영 l 불법촬영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A씨는 쇼핑 중 자신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B를 붙잡아 신고했고, 처벌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촬영 부위·행태·의도를 근거로 불법촬영 성립을 적극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형사처벌과 함께 교육 이수 및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가해자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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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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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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