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과음 후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닌 혐의로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A가 범행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고 고의가 없으며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액의 벌금형만 선고했습니다.
사건내용
A는 직장생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고,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경찰이 옷을 벗고 돌아다녔다는 혐의로 자신을 체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A는 당황하여 일단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증인과 영상 증거 등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성적인 의도를 품고 옷을 벗고 돌아다닌 것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타인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처음에 혐의를 부인한 것은 자신의 행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취한 와중 충동적으로 일어난 범죄인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A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45조).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소액의 벌금형 판결만을 내렸습니다. A는 실형 및 기타 보안처분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