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강제추행 I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A씨와 합의된 스킨십과 유사성행위가 있었음에도, A씨로부터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경위, 당시 상황, A씨의 진술 신빙성 및 금전 요구 정황 등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경렬
-
조철현
-
-
성범죄
강제추행 l 술집 여종업원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으로 고소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된 사례.
의뢰인은 술집 여종업원과 합의된 스킨십만 있었음에도 강제추행·유사강간으로 고소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반박과 검토로 결국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경렬
-
조철현
-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l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피의자는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피의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경렬
-
조철현
-
-
성범죄
강제추행 l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피의자는 체육대회 단체 춤 연습 중 같은 반 학생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강제추행 조사를 받게 되었고, 부모님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의자의 행동 경위와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 등을 적극 소명해 결국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조철현
-
이경렬
-
-
성범죄
성범죄 l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및 절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은 미성년자 대상 특수강간 및 절도 등 중대한 성폭력·재산범죄로 구속기소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죄질도 불량해 실형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은 법무법인 고운에 변호를 의뢰했고, 고운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이경렬
-
조철현
-
-
성범죄재산범죄
사기 l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시킨 사례
피고인은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빌미로 20명에게 7억 원을 편취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부분합의를 이끌고 양형사유를 충분히 소명한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고 배상명령도 각하되었으며, 추가로 계류 중이던 다른 사건들까지 모두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
이경렬
-
조철현
-
-
성범죄
특수협박 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폭행 등 경합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폭행·특수협박, 성관계 영상 촬영 및 협박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전과와 피해자 미합의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지속적인 합의 시도와 유리한 사정의 적극적 소명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고, 결국 예상과 달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이경렬
-
김민정
-
-
성범죄
성폭력처벌법위반 l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유리한 정상사유를 적극 부각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다. 이후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검사 항소 기각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이경렬
-
조철현
-
-
성범죄
아청법위반 l 강제추행치상 및 아청법 위반(음란물 소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된 사례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히고, 휴대폰에 아청물 240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고운의 변호를 통해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경렬
-
조철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