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쇼핑을 하던 중 피의자 B가 자신을 이상하게 따라다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지만 자꾸만 B와 눈이 마주쳤고, 결국 B를 붙잡아 자신을 불법촬영하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B는 처음에 부인하고 도망가려 했지만, A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결국 B를 경찰에 신고하고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불분명한 내용들이 많아 B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따라서 A는 B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인지 여부는 물론, 촬영 각도나 거리, 촬영 의도 등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충족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맞는 주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B가 촬영한 A의 신체가 평균적인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했던 점, B가 지속적으로 A를 따라다니며 신체를 촬영한 점, B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유포하거나 판매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 기타 B가 유죄가 되어야 할 법리를 적정하게 주장하며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특별 교육 이수와 취업 제한 등의 추가적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았고, 무엇보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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