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I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인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해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즉각적인 행위 중단,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피해자 B의 친구로, 두 사람은 B의 집에서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휴식을 취하려는데 자리가 좁아 같은 이부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피곤해 잠든 A는 잠깐 일어난 사이 술에 취해 그만 B를 여자친구라 착각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거부 의사를 밝혔고, A는 정신을 차리고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B가 A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비록 의도한 바가 아니고 술에 취한 와중 무의식적으로 발생한 행위일지라도 강제추행은 엄연한 성범죄에 속합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에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이 실수일지라도 자신이 강제추행 혐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즉시 범행을 멈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대신 합의에 나서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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