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I 강제추행 및 상해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고소를 대리하여 가해자 구속과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저항 과정에서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객관적 자료와 녹취록을 통해 범죄 사실과 피해의 중대성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구속, 충분한 합의금 확보 및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지인B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가를 위해 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B가 갑자기 A를 강제로 추행하려 시도하였습니다. A는 놀라 이에 저항하던 중 B의 폭행에 상해까지 입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이 그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 기억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조차 고통스러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술이 일치되지 않거나 혼동이 올 가능성이 있어, 법률전문가의 확실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입은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상해진단서와 정신의학과 진료의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B가 범죄 사실을 인정한 사실을 녹취록을 통해 입증하고, A가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가해자가 구속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해 엄벌이 내려지도록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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