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허위사실유포 l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관련 회원 4명을 추가로 고소하자, 고운은 피고인을 위해 선고유예 판결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