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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 l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으나 고운의 변호를 통해 혐의를 완전히 벗은 사례
A씨는 아파트 자치회 비리 의혹을 주민들에게 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공익 목적의 사실 전달임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A씨는 누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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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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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l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인터넷 방송인 A씨는 허위사실 유포와 금전 요구로 협박한 B씨를 상대로 법무법인 고운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고, 법원은 명예훼손 불법행위를 인정해 A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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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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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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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 l 명예훼손 및 절도 혐의를 받는 미성년 피의자를 변호하여 보호처분 1호·2호로 방어해 낸 사례
미성년자 A는 SNS 명예훼손과 절도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았으나, 깊은 반성과 합의, 보호자 지도 노력이 인정되어 가장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1·2호 및 특별수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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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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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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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I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방어 사례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차량에 녹음장치를 설치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동기와 피해의 경미성, 전과 없음 등을 중심으로 선처 사유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결과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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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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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 l 명예를 훼손한 발언을 한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피고 B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의뢰인 A씨의 명예를 훼손하자, 법무법인 고운은 공연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어 B씨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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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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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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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 l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투어피 미지급 문제로 다툼이 발생해 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목격진술의 모순·고소내용의 허위 가능성 등을 적극 소명해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이며, 이후 미지급 투어피에 대한 민사 청구도 진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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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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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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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I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B의 금융자료를 활용해 국세청에 탈세 제보한 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법률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반박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2년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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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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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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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 l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허위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실오인을 바로잡은 결과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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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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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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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l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관련 회원 4명을 추가로 고소하자, 고운은 피고인을 위해 선고유예 판결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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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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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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