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형사
식품위생법 l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막대한 자금상의 피해를 우려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고민 끝에 문제제품 중 일부를 판매하여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실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으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된 사례
-
이경렬
-
박동엽
-
정광진
-
-
기타형사
안전법위반 l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표시기준 미부착으로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은 A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이호영
-
조철현
-
김민정
-
서진수
-
-
기타형사
증거불충분 I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생활고 속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사설업체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려던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고운은 A씨에게 범죄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처한 경제적·심리적 상황상 범죄 가담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적극 소명했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이경렬
-
조철현
-
-
기타형사
혐의없음처분 I 절도 피의자로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고의성이 부정되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
무인계산대 이용 중 결제 미완료를 인지하지 못해 절도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 A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고, 고운은 결제 방식과 평소 이용 내역, 사후 보상 노력 등을 근거로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한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이호영
-
이경렬
-
-
기타형사
무죄판결 I 보육교사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1·2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어린이집에서 원아 B가 놀이터에서 다친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신고당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에 의뢰했습니다. A씨가 평소 성실하게 아이들을 돌봐왔고 안전조치를 꾸준히 해왔으며 학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였고,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 항소 이후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사례입니다.
-
이호영
-
서진수
-
-
기타형사
혐의없음증명 I 억울하게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아 처벌을 피한 사례
A씨는 주차장 출구를 막은 차량 차주 B씨와 실랑이 과정에서 욕설을 하게 된 뒤 특수협박, 모욕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폭행이나 협박 의도가 없고 단순 항의 수준 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경렬
-
박동엽
-
-
기타형사
형사고소진행 I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역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동창 B씨의 거듭된 부탁을 믿고 돈을 빌려줬지만, B씨가 변제 기일을 넘기고 연락까지 끊자 법무법인 고운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B씨의 허위 재산 주장, 유흥·사치 소비 정황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A씨를 기망한 사실을 집중 입증하여 재판부는 B씨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정욱
-
이경렬
-
-
기타형사
혐의없음처분 I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조사를 받았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처벌 위험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
A는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던 중 팔을 잡아 떨어뜨렸으나, 폭행 신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게 되어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학생 보호를 위한 제지행위였음을 주장하고, 다른 교사·학생 진술 및 피해 학생 진술의 신빙성 문제 등을 근거로 혐의를 적극 반박하여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
이경렬
-
박동엽
-
-
기타형사
공소권없음 I 협박 및 스토킹 혐의를 받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극 변론해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A씨는 친구 B씨와 다툰 뒤 인터넷 게시 협박을 하고, 메시지·편지 전달 등 반복 연락을 이어가다 스토킹·협박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고운은 A씨의 우발적 행동과 실행 의사 부재, 깊은 반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 추진하여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등 처분으로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
이경렬
-
서진수
-
-
기타형사
형사고소진행 I 상해 및 모욕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마트에서 고객 B에게 폭행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욕설까지 들은 뒤, 사과를 거부당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CCTV·목격자 사실확인서·통화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 상해 및 모욕 혐의를 적극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B에게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경렬
-
박동엽
-
-
기타형사
면접교섭 I 이혼 후 자녀를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상대방에 대해 면접교섭 이행을 요청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권리를 확보한 사례
A씨는 협의이혼 후 자녀를 자유롭게 만나기로 했지만, 전 배우자 B씨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이어서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운은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하고, 상대방의 협조의무 및 방해 금지 내용까지 함께 주장하였고 그 결과 원하는 방식대로 면접교섭 결정문 나온 사례입니다.
-
김민정
-
정욱
-
-
기타형사
폭행 l 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방어 사례
의뢰인 A는 유산 문제로 찾아온 친척 B가 어머니를 폭행하려 하자 이를 말리다 B가 넘어져 다쳤고, 이후 B가 A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운은 최소 방어행위·초범·가족부양 등을 주장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
조철현
-
정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