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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안전법위반 l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표시기준 미부착으로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은 A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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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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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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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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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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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협박 I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에 관한 무죄 판결 사례
차량 운행 중 발생한 분쟁에서 보복·위협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블랙박스 분석 등 증거를 통해 방어행위에 불과함을 입증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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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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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소권없음 I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례
하도급업체의 폐업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된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수사 협조 및 근로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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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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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의료소송 l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를 항소기각 판결로 방어해 낸 사례
과음 후 병원 난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정상참작이 인정되어 검사 항소 기각 및 벌금형 확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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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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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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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I 강제추행 및 특수상해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방어 사례
강제추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사건 경위의 참작 사유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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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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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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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I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재산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이 폭행을 주장하며 고소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입니다.
고소 경위의 모순과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신빙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고, 허위 고소 가능성이 받아들여져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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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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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원산지표시위반 l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식품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가공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고의 부재와 소비자 기만이 없었던 점을 적극 입증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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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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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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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특수폭행 l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해 낸 사례
A씨는 채무 변제 과정에서 몸싸움 끝에 흉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구속 필요성 부재와 정당방위에 가까운 경위, 반성 및 생계 사정을 적극 변론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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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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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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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마약위반 l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마약 구매를 시도하며 입금까지 했으나 실제로 마약을 취득·복용하지는 않았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초범인 점과 실제 구매·복용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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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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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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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I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안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사례
회사 직원과의 언쟁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에도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폭행의 고의와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및 상황적 불가피성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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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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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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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기타형사
폭행 I 폭행 혐의 사건에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정신적 압박 속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로 폭행 신고를 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의 경위와 배우자의 반복된 폭언·협박 및 역폭행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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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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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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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주거침입 l 주거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재물손괴와 협박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항소심에서 깊은 반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초범 사정을 입증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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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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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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