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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기타행정
업무상과실치상 l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과실치상 어린이집 원장 선고유예·행정처분 면제된 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원생 사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운은 사고의 예견 불가능성과 철저한 관리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과실이 없다고 보고 선고유예를 내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운영정지를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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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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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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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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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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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가정내폭력 l 가족 간 다툼으로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아 전과를 피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가족 다툼 중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A가 계획적 폭행이 아닌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입증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이나 징역 대신 가벼운 보호처분을 결정했으며, A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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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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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특수폭행 l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체포·구속되었으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넘게 마신 뒤, 함께 있던 가게 직원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과음으로 흥분한 A씨는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팔과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가게 주인의 신고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직원과 주인의 진술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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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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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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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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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상해 l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고운은 입주민 폭행을 피하다 상해 가해자로 고소된 의뢰인을 위해 진술 모순과 진단서 불일치를 입증해 무죄를 이끌었고, 오히려 상대방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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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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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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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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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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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무고죄 l 여러 사람이 사전에 공모해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허위 진술했으나, 끝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기도박 피해자인 의뢰인은 되려 감금·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운 형사전담팀은 증인 진술의 모순을 밝혀내며 치밀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고운의 진심 어린 조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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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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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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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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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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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식품위생법 l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막대한 자금상의 피해를 우려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고민 끝에 문제제품 중 일부를 판매하여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실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으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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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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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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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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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안전법위반 l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표시기준 미부착으로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은 A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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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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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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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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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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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증거불충분 I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생활고 속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사설업체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려던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고운은 A씨에게 범죄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처한 경제적·심리적 상황상 범죄 가담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적극 소명했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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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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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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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혐의없음처분 I 절도 피의자로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고의성이 부정되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
무인계산대 이용 중 결제 미완료를 인지하지 못해 절도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 A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고, 고운은 결제 방식과 평소 이용 내역, 사후 보상 노력 등을 근거로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한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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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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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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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무죄판결 I 보육교사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1·2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어린이집에서 원아 B가 놀이터에서 다친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신고당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에 의뢰했습니다. A씨가 평소 성실하게 아이들을 돌봐왔고 안전조치를 꾸준히 해왔으며 학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였고,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 항소 이후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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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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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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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혐의없음증명 I 억울하게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아 처벌을 피한 사례
A씨는 주차장 출구를 막은 차량 차주 B씨와 실랑이 과정에서 욕설을 하게 된 뒤 특수협박, 모욕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폭행이나 협박 의도가 없고 단순 항의 수준 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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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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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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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고소진행 I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역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동창 B씨의 거듭된 부탁을 믿고 돈을 빌려줬지만, B씨가 변제 기일을 넘기고 연락까지 끊자 법무법인 고운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B씨의 허위 재산 주장, 유흥·사치 소비 정황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A씨를 기망한 사실을 집중 입증하여 재판부는 B씨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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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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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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