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형사
상해 I 상해 및 공갈 사건의 피해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있던 공간에서 폭행·감금 및 강요를 당한 후, 가해자 C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진료기록과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상해·공갈·감금 혐의를 적극 입증하여 가해자 C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이경렬
-
조철현
-
-
기타형사
공갈 I 공갈 및 협박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A는 지인 B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던 중 감정적인 언행으로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범행의 목적이 재산상 이익이 아닌 감정적 대응이었고, 금전 반환·깊은 반성·우발성 등 유리한 정상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A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서진수
-
조철현
-
-
기타형사
공갈 l 상대방의 공동공갈 행위 및 감금치상 혐의에 대해 고소를 대리하여 징역형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사례
직원 A씨는 급여 문제로 회사 대표 B씨의 집에 갔다가 B씨와 동거인 C씨에게 집단 폭행·감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치료 기록과 통화 녹음, 증인 등을 통해 범죄를 입증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가해자가 처벌받는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조철현
-
이경렬
-
권혁채
-
-
기타형사
폭행 l 다툼으로 폭행 및 상해 혐의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변호를 통해 낮은 수위의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식당에서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져 신고된 A를 법무법인 고운이 변호해, 쌍방 폭행·반성·합의 및 처벌불원 등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조철현
-
정욱
-
-
기타형사
불기소처분 I 사기 혐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지인 B로부터 차용증 없이 금전을 받았으나, 이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에게 기망의 의도가 없었고, 변제 지연 또한 B의 동의와 신뢰관계에 따른 것임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받은 사례입니다.-
이경렬
-
조철현
-
-
기타형사
상해 I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말다툼 끝에 발생한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며 정식재판을 통해 소년부 송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형 대신 3호 보호처분(사회봉사)을 결정하여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
-
기타형사
상해 I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우발적인 행동으로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과 진정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경렬
-
조철현
-
-
기타형사
저작권법위반 l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
외국어 강사 A씨는 참고서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인쇄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영리 목적이 없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저작권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소기각을 결정해 A씨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
조철현
-
이경렬
-
-
기타형사
폭행 l 폭행 혐의에 대한 변호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A씨는 지인 B가 재산을 무단 처분한 일로 다툰 뒤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고소 내용의 변경 경위와 B·목격자 C의 진술 불일치, 허위 고소 가능성을 지적하며 변론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경렬
-
박동엽
-
-
기타형사
폭행 l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재산 문제로 다투던 중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다. 고운은 고소 경위와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며 적극 변론했고, 재판부는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A씨는 만족했다.
-
이경렬
-
권혁채
-
-
기타형사
폭행 l 폭행 피의자를 변호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술자리 후 다툼 끝에 폭행 사건에 연루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수사기관은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A씨는 만족했다.
-
조철현
-
이경렬
-
-
기타형사
공무집행방해 I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폭행 혐의로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심신미약 상태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경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