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공갈 l 상대방의 공동공갈 행위 및 감금치상 혐의에 대해 고소를 대리하여 징역형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사례

직원 A씨는 급여 문제로 회사 대표 B씨의 집에 갔다가 B씨와 동거인 C씨에게 집단 폭행·감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치료 기록과 통화 녹음, 증인 등을 통해 범죄를 입증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가해자가 처벌받는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조철현
이경렬
권혁채

기타형사

폭행 l 다툼으로 폭행 및 상해 혐의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변호를 통해 낮은 수위의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식당에서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져 신고된 A를 법무법인 고운이 변호해, 쌍방 폭행·반성·합의 및 처벌불원 등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철현
정욱

기타형사

불기소처분 I 사기 혐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지인 B로부터 차용증 없이 금전을 받았으나, 이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에게 기망의 의도가 없었고, 변제 지연 또한 B의 동의와 신뢰관계에 따른 것임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받은 사례입니다.

이경렬
조철현

기타형사

상해 I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말다툼 끝에 발생한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며 정식재판을 통해 소년부 송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형 대신 3호 보호처분(사회봉사)을 결정하여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기타형사

상해 I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우발적인 행동으로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과 진정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기타형사

저작권법위반 l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

조철현
이경렬

기타형사

폭행 l 폭행 혐의에 대한 변호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A씨는 지인 B가 재산을 무단 처분한 일로 다툰 뒤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고소 내용의 변경 경위와 B·목격자 C의 진술 불일치, 허위 고소 가능성을 지적하며 변론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경렬
박동엽

기타형사

폭행 l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재산 문제로 다투던 중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다. 고운은 고소 경위와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며 적극 변론했고, 재판부는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A씨는 만족했다.

이경렬
권혁채

기타형사

폭행 l 폭행 피의자를 변호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술자리 후 다툼 끝에 폭행 사건에 연루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수사기관은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A씨는 만족했다.

조철현
이경렬

기타형사

공무집행방해 I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폭행 혐의로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심신미약 상태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경렬

기타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l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해 선고유예로 방어한 사례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려다 불법 녹음으로 기소된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반성과 범행 경위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했고, 그 결과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경렬
박동엽

기타형사

폭행 l 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폭행 사건에 연루된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반성과 성실한 조사 태도를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경렬
박동엽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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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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