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l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신용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믿고 개인정보와 통장·OTP를 넘겼지만,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 이미 보이스피싱 관련 동종 전과가 2회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저희는 의뢰인의 반성·경제적 어려움 등을 적극 소명해 결국 피해변제 없이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경렬
조철현

기타형사

상해 l 상해로 치아가 파손된 피해자가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폭행을 말리다 A씨에게 얼굴을 맞아 치아가 파손되는 상해를 입고도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료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 강력 대응 의사를 전달했고, 이에 A씨가 합의를 요청해 여러 차례 협상한 끝에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소송 없이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기타형사

상해 l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거기록 분석과 증인신문을 통해 상해 성립 부재 및 정당방위를 적극 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이경렬
서진수

기타형사

아동학대 l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어린이집 교사인 의뢰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CCTV 분석 및 적극적 변론을 통해 피해 아동의 골절이 의뢰인의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이경렬
조철현

기타형사

보석 I 1심 법정구속 후 보석 신청이 인용된 사례

피고인은 중고나라에서 판매를 가장해 수차례 돈만 받는 방식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법무법인고운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추진하는 한편, 피고인의 보석사유를 소명하여 항소심에 보석허가신청을 제출하였다.

이경렬
조철현

기타형사

무고죄 l 무고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경된 사례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대표를 고소했다가 무혐의 후 되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필적감정 및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무고의 범의 부재를 주장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조철현
이경렬

기타형사

폭행 l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피의자는 배우자를 폭행·강간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구속 위험까지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영장 기각을 이끌어 불구속 수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후 폭행 사실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합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했고,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통해 폭행은 공소권 없음, 상해는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기타형사

주거침입 l 임대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해(검찰항고 포함)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임대인이 마스터키로 원룸에 들어와 샤워 중이던 의뢰인을 목격해 의뢰인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범죄 성립이 어렵다며 불기소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이 항고해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받도록 했다.
그 결과 재기수사 후 피의자가 기소되어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다.

이경렬
조철현

기타형사

폭행 l 수차례 폭행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 A씨를 폭행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주점을 찾아가 A씨와 B씨를 폭행해 기소되었고, 동종 전과와 미합의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어려운 협상 끝에 피해자 B씨와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경렬
조철현

기타형사

보이스피싱 l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세 차례 입금금을 인출·전달한 혐의로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성실한 변호와 유리한 사정 주장으로 상황을 반전시켰다.
그 결과 피고인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판결을 받았다.

이경렬
조철현

기타형사

특수상해 l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유리잔을 던져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고 조사 중 경찰관 폭행으로 추가 기소되었다.
법무법인 고운이 영장심사에서 도주 우려 없음을 입증해 구속을 막고 불구속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 피해 정도와 전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적극적인 변론과 합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경렬
조철현

기타형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근로자 임금 미지급으로 기소되었지만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억울함을 느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다.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운은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해 원만한 해결을 이루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결국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경렬
조철현

승소 사례

민사

형사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