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채무 문제로 지인 B에게 협박을 받던 중 벗어나기 위해 칼을 들었다가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A가 가해 의도가 아닌 방어 목적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내용
A는 지인 B에게서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B가 A를 불러내더니 다른 지인과 함께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A는 단지 빠져나갈 생각으로 주변에 있던 칼을 집어 자신을 방어하였는데, B는 여전히 길을 막으며 A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된 A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변호사를 찾던 중 형사사건전담탐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특수폭행의 경우 흉기를 비롯한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만한 것으로 폭행을 가하면 성립되는 범죄로, 일반적인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물건이 아닌 칼이라는 상당히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폭행을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협박할 의도가 아닌 그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흉기를 든 것뿐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채무의 변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가족들이 큰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적용법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1조).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중한 처벌을 피하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