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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부정행위입증 l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인용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사·육아 방임과 경제적 무책임, 제3자 C씨와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B씨의 귀책사유와 C씨의 상간 책임을 입증하고, 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A씨의 높은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위자료 대부분을 인정받고, 아파트 보증금 전액 회수와 양육권 및 양육비까지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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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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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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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상간자소송 l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위자료 청구액의 2/3를 감액하여 방어한 사례
A씨는 기혼자 B씨와의 관계로 배우자 C씨에게 상간자소송을 당했으나,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대응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A씨가 처음에는 B씨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안 즉시 관계를 중단했으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자료를 약 3분의 2 감액해 A씨는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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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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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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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위자료 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재산분할 청구의 90%를 방어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소송과 과도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A씨의 혼전 재산 및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재산분할 청구도 약 90% 감액해 A씨는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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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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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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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폭력배우자 l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A씨는 30년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 B씨의 폭언·폭행과 외도를 참고 살아왔으나, 반복된 외도로 이혼을 결심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 파탄이 발생했음을 입증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의 이혼을 인용하며 상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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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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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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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 I 협의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여,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금이 지급되지 않자, 청구 가능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재산분할에 관한 최종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조정을 통해 위자료 요소가 반영된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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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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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약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 A씨는 이혼 사실을 속인 채 교제하던 상대방이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기망적 교제가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의뢰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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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일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 A씨가 위자료 지급 책임 없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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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유책배우자 I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분쟁을 약 3개월 만에 조정으로 신속히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 유지를 포기하고, 신속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한 합의안을 제시하며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 약 3개월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내용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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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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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상간자소송 l 상간자 소송 피고를 대리해 원고 청구금액의 60% 이상을 감액하며 방어한 사례
A씨는 이혼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기혼자 B씨와 교제했다가, 배우자 C씨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고의로 혼인관계를 침해한 것이 아니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했고, 그 결과 위자료 청구액의 60% 이상을 감액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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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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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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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배우자외도 l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높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로 상간자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씨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이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C씨가 A씨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사과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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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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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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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조정이혼 l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가정에 무관심한 배우자와 3개월 만에 조속히 이혼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정 방임과 폭력, 장기간 가출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주 양육자였고 B씨가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고, 그 결과 3개월 만에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A씨가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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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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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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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부정행위입증 l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승소한 사례
A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상간자 B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장기간 부정행위와 반성 없는 태도를 입증하며 위자료 감액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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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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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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