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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약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 A씨는 이혼 사실을 속인 채 교제하던 상대방이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기망적 교제가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의뢰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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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일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 A씨가 위자료 지급 책임 없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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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유책배우자 I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분쟁을 약 3개월 만에 조정으로 신속히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 유지를 포기하고, 신속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한 합의안을 제시하며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 약 3개월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내용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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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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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상간자소송 l 상간자 소송 피고를 대리해 원고 청구금액의 60% 이상을 감액하며 방어한 사례
A씨는 이혼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기혼자 B씨와 교제했다가, 배우자 C씨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고의로 혼인관계를 침해한 것이 아니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했고, 그 결과 위자료 청구액의 60% 이상을 감액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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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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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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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배우자외도 l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높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로 상간자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씨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이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C씨가 A씨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사과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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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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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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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조정이혼 l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가정에 무관심한 배우자와 3개월 만에 조속히 이혼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정 방임과 폭력, 장기간 가출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주 양육자였고 B씨가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고, 그 결과 3개월 만에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A씨가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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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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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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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부정행위입증 l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승소한 사례
A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상간자 B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장기간 부정행위와 반성 없는 태도를 입증하며 위자료 감액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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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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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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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이혼과 재산분할금 청구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반복적인 폭언과 비난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원했으나, B씨가 입장을 번복하며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과 증거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이 성립되고 청구한 재산분할금 전액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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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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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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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l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청구 금액의 90%를 방어해 감액한 사례
A씨는 협의이혼 후 10년 넘게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했으나, B씨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소멸시효와 실제 소득 등을 근거로 대응해 과거 양육비는 약 90% 감액, 장래 양육비도 감액하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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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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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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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상대방의 반소를 전부 방어하고,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조정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의심과 감시,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으며,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귀책 주장과 위자료·재산분할 반소에 대응하여 A씨의 아파트 유지 및 시세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주장한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B씨의 반소를 전부 막고 A씨가 기대 이상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는 내용으로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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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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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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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오랜 폭언과 폭력, 가사·육아에 대한 무관심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B씨에게 있고, A씨가 수십 년간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며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크게 기여했음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이 원만히 성립되어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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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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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이혼 청구 사건에서 상대방의 반소가 배척되고, 위자료·양육비 및 재산분할금 상당액이 인정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적 성향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별거를 문제 삼아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별거의 불가피성과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반소는 기각되고,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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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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