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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지휘확인 l 조합원 제명 처분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임시로 보전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민간조합에서 부당하게 제명되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고, 고운은 제명결의의 절차·내용상 하자를 주장하며 제명결의 무효소송과 함께 조합원 지위를 임시로 유지하는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본안 판결까지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를 보전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고운은 의뢰인의 생계와 권익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해 성공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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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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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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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집행정지 l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혹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자필확인서까지 제출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법률사무소 고운이 처분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결국 법원으로부터 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를 멈추는 결정(집행정지)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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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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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근로기준법위반 l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재판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도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음을 밝혀 재판부의 인정을 받아 결국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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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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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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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강제집행이의 l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낸 사례
신청인은 국유재산에 야구장을 건립했으나 적자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소명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피신청인의 항고도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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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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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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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요양급여비용 I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원고 병원장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8,000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2,000만 원 이상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러 전문가가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7회의 변론을 이어갔고, 공단의 오류를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환수액을 2,000만 원 이상 감액하는 조정권고를 했고, 공단이 이를 수락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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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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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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