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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강제집행이의 l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낸 사례
신청인은 국유재산에 야구장을 건립했으나 적자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소명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피신청인의 항고도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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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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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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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요양급여비용 I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원고 병원장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8,000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2,000만 원 이상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러 전문가가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7회의 변론을 이어갔고, 공단의 오류를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환수액을 2,000만 원 이상 감액하는 조정권고를 했고, 공단이 이를 수락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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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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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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