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ㅣ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과실판단기준

사건 변호사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과실 판단 기준

1. 서론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과실 판단이 중요한 이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사망·상해 결과와 무관하게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를 무조건 운전자의 100% 과실로만 보는 것은 아니며, 과실 비율 판단 기준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과실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 민사상 배상금, 행정처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과실 판단의 기본 원칙

운전자의 주의의무 강화

제한속도 30km 이하
어린이 안전에 최우선적 주의 의무

어린이의 예측 불가능성 고려

갑작스러운 도로 진입, 돌발 행동 가능성 높음
따라서 운전자에게 더 무거운 주의의무 부과

도로 환경 및 안전시설 확인

횡단보도, 신호등 유무
가림막, 불법 주정차 여부 등 고려

👉 요약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3. 과실 판단 기준 – 상황별

횡단보도 내 사고

운전자 과실 100% 인정이 원칙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과실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에 진입한 경우

운전자 : 70~90%
어린이 : 10~30% (예외적으로 일부 과실 인정)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경우

운전자 : 60~80%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자 : 일부 과실
어린이 : 일부 과실 가능

신호등 있는 교차로 사고

운전자 신호 위반 → 운전자 100%
어린이 신호 위반 → 운전자 70~80%, 어린이 20~30%

4. 민식이법과 과실 판단

민식이법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즉,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망 시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 따라서 민식이법은 ‘과실 비율’보다는 결과 중심의 처벌이 강화된 법입니다.

5. 실제 사례

사례 1 : 횡단보도 내 사고
운전자가 신호 위반, 아동 중상 → 운전자 과실 100%, 징역 3년 선고
사례 2 : 돌발 진입 사고
아동이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옴 → 운전자 과실 70%, 주정차 차량주 과실 20%, 아동 10%
사례 3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운전자가 서행하지 않고 주행 중 아동과 충돌 → 운전자 과실 80%, 아동 20%

6. 대응 전략

CCTV·블랙박스 확보

사고 당시 속도, 주행 상황 입증 필수

과실 비율 다툼 적극적 대응

아동의 돌발행동, 도로 환경 등 증거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줌

전문 변호사 조력 확보

민식이법 적용 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 초기 대응 중요

7. 결론 – 법무법인 고운의 강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중대하게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 합의 및 과실 다툼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다음과 같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사건 다수 처리 경험
피해자 합의 조율 및 형량 감경 성공 사례 다수
민식이법 적용 사건에서 집행유예, 벌금형 감경 사례 다수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즉시 법무법인 고운 교통사고 전문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대응이 곧 인생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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