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민사ㅣ과대의료광고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변호사

과대의료광고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서론 – 화려한 광고 뒤의 함정

최근 병·의원들은 인터넷,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적극적인 광고를 진행합니다. “100% 성공 보장”, “흉터 없는 수술”, “부작용 전혀 없음” 같은 문구는 환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기대감을 높입니다. 그러나 실제 진료 결과가 광고와 달라 환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 피해는 단순한 소비자 불만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과 생명권이 걸린 문제이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2. 과대의료광고의 유형

허위·과장 광고 : 실제 효과보다 과장된 결과를 약속
비교 광고 : 다른 병원보다 무조건 낫다고 단정
전문성 오도 광고 : 전문의가 아님에도 전문의로 기재
체험담 조작 광고 : 환자 후기를 조작하여 신뢰도 부풀림
안전성 과장 광고 : 부작용 가능성을 숨기거나 없다고 기재

3. 환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

불필요한 시술·수술로 인한 신체적 손해
부작용·합병증 발생
치료비, 추가 치료비, 간병비 등 경제적 손실
정신적 충격 및 삶의 질 저하

이러한 피해는 단순한 불편 수준을 넘어, 민형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의료법 제56조 : 의료광고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 금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키는 광고 금지.
형사처벌 : 허위 광고가 입증되면 의료기관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환자는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음.

5. 피해자가 취해야 할 대응 절차

(1) 증거 확보

병원 광고 자료(홈페이지, SNS, 유튜브 영상, 홍보물 캡처)
시술·수술 전후의 진료기록, 사진, 진단서
추가 치료비 영수증 등 경제적 피해 입증 자료

(2) 한국소비자원·보건복지부 신고

의료광고 피해는 관련 기관에 신고 가능하며, 행정처분으로 병원 제재 가능.

(3) 민사소송 제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부작용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포함.

(4) 형사 고소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를 속여 치료받게 한 경우,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

6. 실제 분쟁 사례

사례 1 : 부작용 은폐 광고
피부과 시술 광고에서 “붉은기, 흉터 전혀 없음”이라 홍보했으나, 환자에게 심한 흉터가 남음 → 법원은 허위 광고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판결.
사례 2 : 전문의 사칭
치과 원장이 전문의 자격이 없음에도 ‘교정 전문의’로 광고 → 환자 다수가 피해를 입었고, 형사처벌 및 민사배상 동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