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ㅣ가압류/가처분 진행방법은

1. 서론 – 왜 가압류·가처분이 중요한가?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는 데에는 보통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 도중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버린다면, 결국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을 하지 못해 ‘승소무익’이라는 결과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가압류(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처분) 와 가처분(비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처분) 입니다.

즉,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이고, 가처분은 권리 자체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두 제도 모두 ‘소송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보전수단’이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애써 제기한 소송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신청 절차

가압류는 주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관할 법원 확인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가압류 신청서에는 청구 취지, 원인사실, 피보전권리(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보증금 제공(담보제공)법원은 대부분 담보를 요구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부당하게 가압류를 신청했을 경우 채무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통상 채권액의 10~20% 수준이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요구됩니다.

4.  법원의 심사 및 결정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며, 필요하다면 심문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5.  집행 절차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예금·자동차·급여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가처분 신청 절차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주주권 행사 가처분, 영업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1.  보전할 권리 특정예를 들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질 때,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우려가 있으면 가처분으로 막아둘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식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리보전의 필요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입니다.

3.  담보 제공가처분 역시 담보 제공이 필수적이며, 가압류와 동일하게 일정 금액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4.  법원 결정 및 집행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면 해당 권리의 처분을 막거나,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가처분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점

1.  무분별한 신청은 위험 : 최근 법원은 무리한 가압류·가처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신청은 기각될 뿐만 아니라, 담보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2.  담보 부담 고려 : 담보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3.  시간과 전략이 중요 : 가압류·가처분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한 이후라면 늦습니다.

4.  본안소송과 연계 : 가압류·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조치’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안소송을 제기해야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5. 변호사의 역할과 필요성

가압류·가처분은 단순한 민원 신청이 아닙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의 반박이 거세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실제로 법률적 논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기각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담보 제공 문제, 집행 방식 선택 등은 일반인이 직접 처리하기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전략으로, 필요한 권리를 보전해야만 최종적인 승소가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결론 – 법무법인 고운의 강점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 성남, 용인, 동탄, 화성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다양한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저희는 단순히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별 맞춤 전략을 세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드립니다.

만약 현재 상대방의 재산 도피 우려로 불안하시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법무법인 고운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