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 범죄는 성인 또는 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유기 또는 방임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1. 아동학대 ㅣ정의와 유형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인 폭력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정서적, 성적 학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ㅣ 유형

■신체적 학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히도록 할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도구를 사용하거나 손, 발 등을 이용하여 아동의 신체에 가하는 폭력 행위
• 신체 유해한 물질로 아동의 신체에 가하는 행위

■정서적 학대

아동에게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및 차별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아동에 대한 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등 정서 발달을 해치는 행위
• 아동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경멸적인 언어적 폭력 행위
• 아동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밖으로 내쫓는 행위

■성적 학대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 아동에 대한 성적 접촉이나 노출하게 한 행위
•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

■방임 및 유기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여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는 행위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나 거부한 행위
• 아동을 불결한 환경에 방치한 행위

2. 아동학대 ㅣ 처벌 수위

아동학대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이 내려집니다.

•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을 한 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을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 상습적인 범행은 해당 혐의에 1/2까지 가중 처벌 받습니다.

3. 아동학대 ㅣ 고운 변호사 조력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면, 고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무혐의 가능성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 관련된 CCTV 영상이나 주변인 진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피해를 준 것으로도 신고 당했다면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억울한 사건인 경우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판례도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인 경우는 훈육과 학대의 개념을 충분히 인지해야하고, 학대 사건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무혐의가 어렵다면 고운 변호사와 양형 자료 수집에 힘을 써야 합니다. 다시는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다짐과 의지에서 근거가 되는 자료 제출도 필수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관련된 서류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행위자의 반성문, 그리고 주변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다양하게 감경 자료를 작성 및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혐의는 부모뿐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기관 종사자들에게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피해 아동의 피해와 인과관계를 살펴 고의가 없었던 점, 그 당시 다른 아동을 살피고 있었던 점 등을 통해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대응이 아닐 경우 초범이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가중 처벌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많이 신고 당하지만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빠른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까지도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처리가 가능한 전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 관련되어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