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I 부당 양육비 수령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전부 인용 사례
의뢰인 A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했지만, 친자확인 결과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에게 부양의무가 없는데도 지급된 양육비를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하고, B의 행위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해 B가 A에게 그동안의 양육비 전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이혼을 하면서, 자녀는 B가 양육하기로 하였고, 이후 A는 꾸준히 B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A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알게 되었고, 이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자녀에 대한 친자확인을 한 결과 자녀가 A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그 동안 부당하게 지급한 양육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의 민사전담팀은 A가 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그 동안 지급한 양육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또한 A에 대한 B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며, B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사건의 경위 및 A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보았을 때 통상의 사례보다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B로 하여금 A에게 부당이득으로 취한 양육비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A는 이로써 금전으로나마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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