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회사는 B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납품한 물품보다 부족한 양의 대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A사는 이에 항의하였으나, B사는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 나중에 내지 못한 대금을 전부 완납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말에 A사는 일단 기다리기로 하였으나, 미지급된 대금의 양은 점점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결국 A사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고,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전담팀을 통하여 물품대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는 자신들이 정말 실제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지급을 못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일부라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그만큼의 대금은 지급하였고, 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잔금을 모두 지급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사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 한 것은 사실이나, 그마저도 지급한다고 말한 대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B사의 늦은 대금 지급으로 인해 A사는 타사에 대한 물품 공급 및 대금 지급을 하지 못 하는 상황에 놓였고, 회사의 신뢰도가 깎이는 것은 물론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는 점을 근거로 빠른 시일 내에 대금과 늦게 지급되는 것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상대방은 대금은 물론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자금흐름이 막혀 회사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긴 상황이었으나, 고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승소 결과를 통해 채권을 추심하게 되는 결과까지 얻게 되었으며, 소송결과에 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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