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l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피고는 공동상해 혐의로 수사와 형사처분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전부 패소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해 법무법인 고운에 항소심을 의뢰하였고, 저희는 반복된 서면 제출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의 폭행 사실이 없으며 경찰조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혀 피고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았고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은 2013. 4. 3. 피고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형사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같은 형사사건 결과를 토대로 민사법원에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피고는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심의 결과에 불복하면서, 법무법인 고운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여러번의 서면제출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것이 아님을 밝혀냈고경찰조사결과에도 문제 있음을 집요하게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1심 판결을 뒤집는 피고 승소판결(‘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을 이끌어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