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20명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7억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4년과 배상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매우 큰 점 등을 이유로 4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가족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와서 항소심 진행에 관하여 상의하였는데, 가족들의 합의금 여력이 불과 1억원이 되지 못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사채를 빌려서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상황이라 불어난 이자까지 감안하면 합의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들과의 수차례 연락을 통하여 부분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피고인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타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을 하였는바,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인정된 배상명령도 각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 밖에 검찰에 계류 중인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기사건과 사문서위조사건을 모두 원만히 해결하여, 피고인이 바라는 최상의 결과를 안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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