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 l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 공사비를 인정받은 사례
임차인의 부실한 원상회복과 미지급 임대료 문제로 발생한 분쟁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반소를 제기해 공사의 필요성을 입증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의뢰인이 주요 비용을 인정받도록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임대인으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부실한 원상회복 공사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비를 들여 원상회복 공사를 마치고 임차인에게 이를 청구하였으나, 임차인은 밀린 임대료와 원상회복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의뢰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실무상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엄격하게 인정되는 편이고, 또한 임차인 측에서 임대료 지급 의무와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며 원고와 피고 측에서 증인신문을 5번이나 진행하는 등 재판 진행과정에 불리한 흐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기각을 구하면서 임차인에 대하여 밀린 임대료 및 원상회복 공사비 상당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적극적으로 원상회복공사의 필요성을 증명하여,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임대료 및 원상회복 공사비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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