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신호등이 없었던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횡단을 하다 순식간에 이동경로를 바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에이필러에 순간 가려져 미처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고로,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와 위 형이 유지될 경우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정을 하소연 하였고, 항소심에서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사고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을 변론하고, 피고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실과 직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부각시켜, 결국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벌금 300만원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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