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l 학원 강사의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인정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은 계약 해지 후 A씨가 원생을 데려가 과외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합의해지를 이유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법리 검토와 변론으로 반박에 성공해 의뢰인은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강사인 A씨와 근로계약인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가 영어수업을 맡아 강의를 하는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씨와 강의위탁계약을 합의해지 하였으나A씨가 의뢰인의 원생과 별도로 과외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A씨는 의뢰인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해지를 하였다면서 소각하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과 A씨가 체결한 계약의 법리검토를 통해 재판부에 적극적인 변론으로 설득하였고결국의뢰인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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