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I 억대에 이르는 과거양육비와 양육비 청구액을 대폭 감액하여 조정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으로, 억대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청구를 당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적극 소명하여 조정기일에서 이를 인정받게되어 의뢰인은 과거양육비는 소액만, 장래양육비는 최저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큰 폭의 감액에 성공했습니다.

의뢰인과 양육비 청구인 A씨는 2009년경 협의이혼을 하였고둘 사이에는 자녀인 사건본인 2명 이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이 협의이혼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한푼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의뢰인을 상대로 10년간의 억대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고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주장사실이 거짓이라며 억울함을 하소연 하였고고운은 사건을 위해 증거자료 수집과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위 양육비 사건은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조정기일에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조정위원에게 과거 협의이혼당시 양육비조로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양도한 사실과 이후 A씨에게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최대한 어필을 하였습니다.

 

 

 

조정위원은 의뢰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받아들여과거양육비로 소액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래양육비의 경우도 최저금액만 지급하도록 조정이 성립되었고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