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마치고 늦은 시간 운전을 하여 집으로 갔으나, 이후 경찰서에서 사람을 치고 도주를 하였다는 이유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횡단보도 상에 피해자가 누워 있었는데 의뢰인이 이를 보지 않고 피해자의 다리를 뒷바퀴로 역과 하였으며,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고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며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사고 당시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과 목격자의 블랙박스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 하여 우회전하는 모습이 있어 무혐의를 받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경찰 단계의 초기조사 때부터 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고,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의뢰인의 차량 운행동선, 차량의 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주치상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교통사고(치상)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을 각 처분 받았으며, 위 결과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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