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들 A씨는 임대인으로 임차인 B씨와 상가건물 중 지하부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씨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료와 관리비를 몇 차례만 지급하였고, 이후 위 임대료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B씨와의 임대차계약해지와 건물명도, 지급 받지 못한 임대료 등에 대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법무법인 고운은 B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씨는 임대목적물 상가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며, 연락도 두절된 상황이라 차후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상가 내에 있는 B씨의 물건들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B씨에게 지급할 금액 없이, 오히려 B씨로부터 금전 지급의 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지급한 보증금에서 임대료 등을 공제한 구체적은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였고, 오히려 B씨가 A씨에게 임대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으며, B씨는 A씨에게 건물명도와 임대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들은 위 판결로 B씨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