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차량을 운전하던 의뢰인이 과실로 행인을 차로 치게 되었는데, 경미한 사고였고 위 피해자도 크게 문제삼지 않아 의뢰인은 그대로 학원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뒤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도주차량(뺑소니)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는 소식을 받았고, 곧이어 해당 사안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운전면허도 취소예정이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사고당시 정황자료와 피해자 측의 진술을 확보하여, 해당 사고가 도주차량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부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까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경찰의 기소의견이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였으며, 그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도 취소되어, 의뢰인은 본래의 생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