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원고인 B씨 직장 선후배 관계로, 함께 돈을 투자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달 적자가 발생하였고,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이체 받은 내역만 있을 뿐 동업계약서를 서로 작성하지 않아 투자금으로 주장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였고, 대여금이 인정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B씨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투자금이라는 사실과 사업체의 적자로 인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A씨와 B씨가 서로 동업관계에 있다는 입증을 위해 이 사실을 알고있는 지인들의 사실확인이 필요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에 입장에서 재판부에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주요 증거를 제시하여 재판부로부터 동업관계를 인정 받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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