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신호대기 중 차량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단속하게 되었고, 술냄새가 나자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경찰의 요구에 시간을 끌게 되었고, 그러자 경찰은 A씨를 음주측정거부 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였으며,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었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으며,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에 대하여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 반성하는 태도로 변론을 하였으며, 동종전과가 이 사건 범행 오래전에 발생한 점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고, A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부분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형사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변호를 받아들여, 결국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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